뷸렌트 케네시의 인도는 앙카라가 스웨덴을 나토 회원국으로 비준해 주는 대가로 요구한 핵심 조건 중 하나

스웨덴 대법원은 2016년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 정권 전복시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만 일간지의 전 편집장 뷸렌트 케네스를 돌려보내는 데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앙카라의 요구를 거부했다. 케네스는 앙카라의 에르도안이 스웨덴의 나토가입 비준의 대가로 인도를 원하는 수십명의 사람들 중 유일하게 이름을 밝힌 인물이다.

재판부는 케네스의 혐의 중 일부는 스웨덴에서는 범죄가 아니며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과 그의 난민 지위를 고려 할 때, 범죄인 인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피터 엡스 판사의 성명을 통해 “이 사람의 정치적 신념에 근거한 박해의 위험도 존재하고 있어 인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스웨덴 외무부역시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범죄인 인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부역시 그 판결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덧붙여 “이로인해 나토 가입에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스웨덴 정부는 범죄인 인도 문제에 있어 스웨덴법과 국제법을 따라야 하며 이는 3자간 협정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수십 년 간 (스웨덴의 경우 수세기 동안) 군사중립을 유지해 오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가입이라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나토에 가입하려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며 2023년 가입을 준비하고 있는 헝가리를 제외하면 튀르키예가 그들의 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튀르키예는 지난 6월 양국 합의에 도달 하고도 스웨덴이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는 불법 쿠르드 단체에 피난처를 제공 하고 있다 비난하며 나토 비준을 유보했다. 앙카라는 스톡홀름 정부가 범죄인 인도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스웨덴 총리 울프 크리스터손이 튀르키예를 방문,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난 공동기자회견에서 에르도안은 스웨덴으로부터 인도받기 원하는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오직 케네스의 이름만을 언급했다.

이에 스톡홀름은 자국의 사법부는 독립적이며 범죄인 인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사법부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12월 초, 스웨덴은 2015년에 스웨덴으로 도피했으나 망명이 거부된 불법 쿠르디스탄 노동자당(PKK) 당원을 인도했다.

현재 튀르키예에서 망명한 반체제 인사들이 설립한 스톡홀름 자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케네스는 “법원의 결정에 기쁘며 충분히 예상한 결과이며 스웨덴의 법제와 사법제도에 대한 백퍼센트의 신뢰가 있기에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덧붙여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는 에르도안 정권이 날조한 것이라 밝히며 자신은 “정치적 범죄도 폭력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쿠테타와 테러에도 가담하지 않은, 인권을 옹호하는 언론인의 한 사람일 뿐이고 에르도안이 자신을 지목한 것은, 자신의 오랜 언론인으로서의 경력으로 인해 수십년 간 자신을 알아왔기에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이 떠올랐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튀르키예 정부와 가장 가까운 언론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앙카라는 처음 33명에서 45명, 73명으로 송환 요구 명단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