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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지역의 오늘



수백만 시리아 난민, 집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직면

swm 2023.06.16 02:12 조회 수 : 13

수백만 시리아 난민, 집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직면


"시리아 네트워크 인권 기구, 아사드 정부의 토지 점유 권한 부여 법안 상세 내용 공개"

Guardian Thu 25 May 2023
  • 현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일방적으로 시리아 난민들의 땅과 집과 소유를 몰수하는 법을 당장 철회하게 하소서
  •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시리아 국민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나라를 정치하게 하소서
  • 시리아 땅과 그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게 하소서

시리아 인권 네트워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가 토지와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킨 후 1,40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극복할 수 없는 장벽에 직면해 있다. 가디언과 공유된 이 보고서는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에게 난민 귀환의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이 법을 강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2011년에 시작된 시민 봉기 전후에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부가 통과시킨 일련의 법안을 자세히 조사하여 실향민들이 귀환하거나 정의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를 밝혀냄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아사드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아랍 연맹 정상 회담에 참석하면서 오랫동안 고립되었던 시리아 정부가 외교 무대로 복귀했으며, 이는 이웃 터키, 레바논, 요르단의 난민들이 국경 너머로 밀려날 수 있음을 우려한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이다.

시리아 네트워크의 전무이사 파델 압둘 가니(Fadel Abdul Ghany)는 "사람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민사 등기부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더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고 실제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여러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 법은 시리아 정권이 시리아의 모든 전략적이고 중요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들이 아직 사망자로 등록되지 않은 50만 명의 시리아 민간인, 11만 5천 명의 강제 실종자, 그리고 시리아 국내외로 흩어진 1,230만 명의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시리아 의회에서 통과된 재산법이나 정부 행정명령에 대한 1년간의 연구 결과물인 이 연구는 시리아 망명자 가족들이 이전 토지와 재산을 되찾으려 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어려움을 강조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별적인 법안은 다마스쿠스 전역의 비공식 거주지를 재개발하기 위해 2012년에 통과된 법령 66호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는 야당의 거점을 겨냥한 것이었다.

후속 법안인 2015년 23호 법안은 공식적으로 계획 및 도시 개발법으로 명명되어 지방 자치 단체 및 주정부와 같은 행정 부처에게 지정 구역 밖에 위치한 사유지를 무상으로 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2018 년 4 월에 통과 된 또 다른 법률은 항의 끝에 같은 해 말에 개정되어 정부가 다마스쿠스에서 처음 도입된 개발 구역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부동산 소유주에게 토지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30 일의 이의 신청 기간을 부여했다. 시리아 네트워크 보고서에 따르면 처음에는 30일이었던 이 기간이 이후 1년으로 연장되었지만 "난민이든 실향민이든 필요한 서류를 찾고 준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보고서는 공식적으로는 10호 법안이 군사 분쟁으로 파괴된 재산의 재건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반체제세력의 재산을 박탈하고 무력으로 정권에 충성하는 엘리트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시리아 정권이 폭격을 가한 도시 중 하나인 알레포의 78헥타르에 이미 재개발 구역이 설정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확인된 다른 상호 보완된 재산법에 따르면 테러리스트 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것으로 간주된 자의 재산을 압수 및 몰수할 수 있도록 승인한 19호 법안이 2012년에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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