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비상사태 연장 투표를 위한 기도

• 터키 현 정부가 2016년 쿠데타를 이용하여 국민들의 인권과 민주적 권리를 파괴하는 일들을 곧바로 중단하게 하소서
• 터키 국회의원들이 이번 비상사태 연장 투표에서 국민들의 자유와 복지를 위해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투표를 하게 하소서
• 온 터키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고, 민족적인 영적 각성과 돌파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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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시도 5년 후, 터키 비상사태 연장 투표 실시

글: 디에고 쿠폴로 (알 모니터 / 2021.07.14)

 

터키에서 폭력적인 쿠데타 시도가 있은 지 5년 후, 터키 국회의원들은 국가비상사태 연장에 대한 투표를 앞두고 있다. 국가비상사태는 2016년 실패한 반란의 여파로 처음 도입됐다.

7월 13일 터키 국회 기획예산위원회는 테러조직 연루 의혹을 받는 공무원을 해임할 권리, 테러 용의자를 기소 없이 최장 12일간 구류하게 할 권리 등을 포함한 긴급조치 조항을 3년 더 연장한다는 법률 초안을 승인했다.

터키 의회는 이제 총괄 제정을 논의하고 표결에 부칠 전망인데, 분석가들은 여당인 정의개발당 (AKP)과 연립 정당인 민족주의운동당 (Nationalist Movement Party)에 의해 다수결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016년 비상사태 때 도입되었고, 2018년 7월 비상사태 규정의 기술적 종료 이후에도 사실상 이어졌던 행정명령이 지속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브뤼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알리 일디즈 인권변호사는 알 모니터에 “해당 법안 연장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라며 “2018년에 이미 연장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4년 7월까지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의개발당이 이러한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년이 되어가는 2016년 7월 15일의 사건과 그에 따른 반발이 오늘날의 터키 정치를 형성해가고 있다. 쿠데타 당시 사망자 수는 250명 이상이었으며, 그 후 수천 명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구금되어 재판을 받았다. 터키 정부는 미국에 망명 중인 터키 성직자 페툴라 귤렌이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시민사회 인사들과 언론인들을 억류되고 15만 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해고됐지만,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귤렌의 지지 세력들이 가하는 위협이 국내외에서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테러 조직과의 전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툴라주의 테러조직의 마지막 회원이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쫓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키르기스스탄에서 터키로 송환된 오르한 이난디를 언급하며 반대 세력을 잡아들이기 위한 지속적인 국가 노력을 강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르한이 중앙아시아 귤렌 네트워크의 최고 재무 조정자로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터키의 안보는 국경뿐 아니라 위협이 존재하는 곳 어디에서나 시작된다”라며 터키 정부가 해외에 있는 터키인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교 공관에서 참모들을 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터키 내무부는 웹사이트에 ‘강력 수배 테러범’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 이 명단에는 귤렌 지지자가 300명 이상 포함되어 있으며 터키 정부는 총 7천7백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터키의 해외 용의자 인도가 일부 국제적 감시 아래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려는 노력을 비난했다. 국가비상조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연장을 검토 중인 대테러 조치로 지난 3년간 1만 6,385명의 공무원이 해임됐다.

친쿠르드 인민민주당의 가로 페일란 의원은 7월 13일 의회 위원회가 법안 초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가 그러한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국가를 민주적, 경제적 위기에 빠트렸다고 말했다.
페일란은 “터키는 현재 비상사태인 체제에서 살고 있다”라며 “비상사태가 3년 더 연장되면 이 혼란이 3년 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개발당 의회 부의장인 뷜렌트 투란은 야당 의원들의 비난에 맞서 정부의 비상사태 통제를 부인하며 해당 조치가 국가의 테러 조직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터키 인권재단은 7월 13일 성명에서 해당 법안의 조치들이 민주적 권리를 “상당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터키의 2023년 총선이 “사실상 비상체제 아래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제 법률가위원회 또한 7월 14일, 터키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을 거부하고 “인권과 법치를 좀먹는 권력의 영향을 끝낼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마시모 프리고 유럽 중앙아시아 프로그램 수석 법률고문은 해당 성명에 “비상사태의 연장은 실질적으로 비상사태를 영구적으로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것은 지난 5년간 터키가 궁지에 몰아 둔 법치주의에 입히는 타격”이며 “이러한 권력은 타파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s://www.al-monitor.com/originals/2021/07/five-years-after-coup-attempt-turkey-vote-extending-emergency-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