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위정자를 위한 기도

• 터키의 사법부가 현 터키 행정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 터키의 사법부가 사법적 독립성과 정치적 공정성,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고 지키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터키에 전파되어 모든 터키인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하소서

대통령제 도입 이후 터키의 사법부 현황

글: 비아 뉴스데스크 (BIA News Desk / 2020.11.16)
 

산하에 294개의 비정부기구를 두고 있는 견제와 균형 네트워크는 2017년 4월 16일 터키에서 대통령제가 국민투표로 채택된 이후 터키 사법제도 현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준비해왔다.

“대통령제 2021 백서: 사법부”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터키에서 새로운 제도가 채택된 이후,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영향력이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의회가 통과시킨 사법개혁안이 부분적인 개선으로 이어졌지만, 장기 구금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실효성 없는 수사 과정 등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지방법원이 정치적 성명에 영향을 받아 상급법원이 내린 판결,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을 지키지 않아 규범의 위계질서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모든 요인의 결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사회 전 부문에서 떨어졌다”라고 지적하면서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는 당 이상의 문제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NGO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법부의 실력주의와 역량을 제고하며,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효과적인 방어를 위한 권리인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보호되도록 관련 당국에 법적 장치를 도입할 것을 요구해 왔다.

터키의 법치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7년 4월 16일부터 오늘까지 망라한 네트워크 보고서는 이후 터키 사법체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 변화와 개정이 견제와 균형 면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터키 사법체계의 4대 분야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법치주의, 사법부의 실력주의와 실효성,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관한 구금 기간 및 공정한 재판과 방어의 권리,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대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터키의 법치주의 측면의 이러한 문제적 상황이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지표에도 반영돼 그 이후 터키의 법치주의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보고서는 나아가 지방법원이 상급법원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논평을 했다.

“기존에 헌법재판소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일부 정치인들이 같은 수사의 일환으로 다시 구금된 것은, 사회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독립성과 정치적 공정성의 원칙에도 해를 끼쳤다. 결국 사법 권력이 정치적으로 도구화됐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출처: https://bianet.org/english/politics/234482-state-of-judiciary-in-turkey-since-the-adoption-of-presidential-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