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정부와 유럽 국가들과의 갈등(터키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터키 영사관 (네덜란드 로테르담 내)의 주변에 배치된 무장경찰>

터키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은 실질적으로 절대 권력을 누리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로 올라서려고 하고 있다. 에르도안은 이미 갈수록 독재화되고 있는 자신의 정권을 공식화하고자 하는 의중을 숨기지 않고 있다. 에르도안의 독재화를 공식적으로 강화 시키기 위해 4월 16일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원내각제 구조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려는 것이다. 또한 이 법안에서 입법부를 하나의 강력한 행정부-에르도안 본인-하에 통합하는 것으로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실상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인 에르도안은 무제한의 권력을 갖는 통치자로 등극하게 된다. 즉 법원 고위급 인사권을 쥐게 되고 국민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 선포권’도 강화되게 된다. 또한 에르도안이 2029년까지 장기집권도 가능해진다.

터키 국내에서는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이 약 40%, 반대가 약 40%이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이들이 약 20%정도 된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데마크와 스위스 등의 유럽에 약 400만명 정도의 터키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기에 터키 헌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유럽 거주 터키인이 이 개정안의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터키 각료들이 유럽연합국가들을 순회하면서 터키 교민들을 대상으로 지지집회를 통해 찬성표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데마크와 스위스 등의 유럽 국가들은 터키 헌법 개정안이 비민주적이고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하며 반대하고 또 안전 등의 이유를 들어 터키 각료들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에 들어와 개정안 찬성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다.

독일 역시 터키 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자국내 터키 개헌안 지지집회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독일에 거주하는 터키인 중 터키 개정안 투표 가능자가 약 140만명이나 되기에 에르도안이 이를 무시할 수 없기에 계속해서 독일에서 터키 헌법 개정안 지지 집회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도 터키 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또 공공의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하여 외교장관인 차우쇼을루 장관 탑승 비행기의 착륙을 허락하지 않았다. 터키인의 항의 시위를 막기 위해 네덜란드 주재 터키 영사관이 있는 로테드담 거리를 봉쇄했다. 이에 대해 터키 당국은 네덜란드를 향해 “네덜란드는 정치도 외교도 모르는 나치 잔재이며 파시스트다!”라고 대항 하면서 터키 주재 네덜란드 대사관을 폐쇄했다.

기도제목:

• 4월에 있을 터키 헌법 개정안 투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Source: https://www.gatestoneinstitute.org/9849/erdogan-absolute-power>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mar/14/erdogan-turkey-referendum-diplomatic-row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larbgus44&logNo=220956031092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mar/14/turkish-sanctions-bizarre-as-netherlands-has-more-to-be-angry-about-dutch-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