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터키가 시리아인들에게 시민권을 서둘러 주고 있는가?

 


IGAM 연구 센터는 최근에 “터키 내 난민 통합에서 도전과 기회”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독일 하인리치 뵐 재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으며 도구스 심섹과 메틴 코라바티르가 보고를 준비했다. 도구스 심섹은 이스탄불 콕 대학 소속이며 메틴 코라바티르는 터키 UNHCR의 선임 대변인으로 활동했었고 현재는 IGAM의 대표로 있다.

기자단 발표에서, 심섹과 코라바티르는 난민을 돌보는 것에 대해 “점수화 하여(scoring)” 순위를 매긴 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터키가 시리아 난민들에게 집, 교육,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고용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에서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를 점수화한 것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불행하게도, 터키가 난민을 돕는 것에 대해 점수를 받은 것 중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나의 견해로는 터키가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면에 대해 스스로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보고서에는 ‘난민에게 문을 열어주는 부분’과 같은 항목은 있지 않았다. 여전히 고무적인 사실은 현장 경험을 가진 두 명의 전문가가 터키의 시리아 난민을 돌보는 항목 중 건강과 교육 부분(이 부분은 난민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임)에서 “중간” 정도의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 국가들은 난민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충족시켜주려고 애를 썼지만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 난민들의 거대한 흐름에 압도되어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려는 조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비교해 볼 때, 터키는 여전히 전쟁을 피해 오는 시리아 난민들을 비교적 잘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상황이 좀 부적절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IGAM 보고서에서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터키의 지역적인 한계를 해제하라는 요구(정부는 이를 하려는 의도가 없음)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 요구는 시리아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시적인 보호 신분’과 같이 지역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 대신에 국제적인 기준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한 기준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이때에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취하고 있는 이민 정책과 결정을 보면, 국제적으로 따라야 할 기준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보인다.

내가 생각하기에 정부가 NGO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과 협력하는 것에 관심조차 없는 이 상황에서 난민 협정의 기준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뉴스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정부가 시리아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정보에 따르면, 내무부에서 만 명의 시리아인들에게 우선 터키 시민권을 주려는 작업을 막바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새롭게 시민권을 받은 이들이 오는 4월 국민투표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코라바티르에 따르면, 1951년 제네바 협정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난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UNHCR만이 유일하게 난민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미리옛 보고서는 이번 처음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는 시리아인은 부유층에 속한 자들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난민들은 시민권 부여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리아는 이중 국적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시리아 시민 전쟁에서의 터키의 역할을 고려해볼 때, 터키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은 시리아로 귀향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전에 시리아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것은 정부가 그들의 뜻을 지지하는 자들을 가능한한 많이 끌어 모으고자 한다는 추측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시리아인들을 반대하는 대중이 이러한 추측을 하게 될 것이다.

시리아인들 그것도 부유한 층에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터키에 수십 년간 사는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들에게는 불공평한 것인데 이렇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제네바 협정에서 바라고 있는 대로 모든 난민들의 신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

기도제목:

* 터키 정부가 난민들이 터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할 수 있게 하소서

<Source: http://www.hurriyetdailynews.com/why-is-turkey-rushing-to-give-citizenship-to-syrians.aspx?PageID=238&NID=109225&NewsCatID=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