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아 수용소에 억류된 호주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잘 호주에 송환되어 호주의 법대로 정의롭게 처리 받게 하소서
- 시리아 수용소에서 호주로 송환되는 절차에 필요한 쿠르드 시라아민주군(SDF)과 수용소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게 하소서
-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도가 온전히 임하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이 천국복음의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속히 전파되게 하소서
IS(IS) 전투원들의 부인, 과부 및 자녀들은 북동부 시리아의 로지 수용소에서 억류되고 있습니다. 사진: Delil Souleiman/AFP/Getty Images
시리아 수용소에 억류된 호주인 엄마와 아이들이 호주 정부가 이들의 귀환을 강제할 수 있도록 법정에 세울 예정이다.
시리아 북동부의 로즈 수용소에 수감된 (살해되거나 수감된 이슬람국가 전사들의 아내, 미망인, 자녀 등) 호주 여성 9명과 어린이 17명은 월요일 오전 연방 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하고 호주 정부가 이들의 구금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권'과 석방권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호주 시민이며, 호주로 돌아갈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열악하고 폭력적인 수용소에 4년 이상 수감되어 왔으며 아이들은 포탄의 파편에 의한 상처조차 치료받지 못한 채 영양실조,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일부 어린이들은 수용소에서 태어나 캠프 밖의 삶은 알지도 못한다.
이 사건의 소송 후견인인 세이브더칠드런 호주 측은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이지만 호주 정부에 "자국민을 즉시 송환할 도덕적, 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이것은 두려움, 고통, 좌절, 절망에서 비롯된 유감스럽지만 단호한 행동이다”라고 세이브 더 칠드런 호주의 최고 경영자 매트 팅클러(Mat Tinkler)가 전했다
호주는 이미 시리아 북동부 수용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송환 임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임신한 10대 소녀를 포함한 8명의 고아 어린이를 수용소에서 뉴사우스웨일즈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여성 4명과 어린이 13명이 로즈 수용소에서 NSW로 송환되었으며, 정부는 안전이 확보되고 당국이 송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머지 호주인들을 송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작년에 호주로 귀환한 여성 중 한 명인 마리암 라드는 2014년 당시 연방법을 어기고 이슬람 국가가 장악하고 있던 시리아의 알 라카 '신고된 지역'에 들어가 체류한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에 계류 중이다.
팅클러는 작년 송환으로 인한 환희와 기대가 쓰라린 절망으로 바뀌었다며 "지난 10월 송환 후 남은 어린이들은 자신들도 곧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지만 지금은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호주 청소년들을 놓고 특별히 우려되는 것은, 소년들이 11-12세가 되면 표면적으로는 급진화 가능성을 염려해서라는 이유로 쿠르드군이 운영하는 로지 수용소에 의해 가족과 분리되어 성인 교도소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유엔은 가족에게서 분리된 소년들이 "강제로 납치되어 매매, 착취, 학대, 고문의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
호주의 한 십대 청소년 유수프 자합 (Yusuf Zahab)은 작년에 가족과 헤어진 후 사망했으며 그는 시리아로 인신 매매되었을 때 11살이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호주인 26명(로지 수용소에 강인한 호주 대표인 -40명의 호주인 전원은 아님)은 멜버른 연방법원에 인신보호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로지 수용소에 남아 있는 호주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구금은 독단적인 전횡이며 시리아 민주군이 호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남아 있는 호주인들을 석방할 수 있기에 이 지속적인 구금에 대한 통제권이 호주 정부에 있다고 주장할 것이며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성공적인 송환을 통해 호주 정부가 호주인들의 구금에 대한 실제적 통제권이 있음을 입증할 것이다.
유럽과 영국에서도 비슷한 인신보호 소송이 진행되었지만 모두 성공하지는 못했다. 올해 캐나다 법원은 캐나다 정부가 시리아 수용소에 있는 자국민을 송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호주 여성이나 어린이 중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에서도 범죄 혐의로 기소된 적이 없으며, 일부 여성은 호주로 송환될 때 기소될 수 있지만,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현재의 구금이 독단적인 전횡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연방법원의 영장이 심리에 도달하면 정부가 자국민을 송환하지 않은 이유의 정당성을 주장해야만 한다.
마지막 송환이 이루어졌을 때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정부가 "송환 결정을 내릴 때 다양한 안보, 지역 사회 및 복지 요소"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로지 수용소를 운영하며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쿠르드 시리아민주군(SDF)은 외국인들을 수용소를 비우기를 원하며 송환 업무를 기꺼이 돕고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이미 수십 명의 어린이와 그들의 어머니들을 안전하게 송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