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라하틴 데미르타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대 ©Hilmi Hacaloğlu,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터키 정부는 지난 3월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이 발표한 새 인권 행동계획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도이체 벨레 터키어 (DW) 뉴스가 보도했다.
정부는 이 계획의 첫 6개월 동안 130개 조치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 36개만 실행되었다. 게다가 처음 3개월 동안 이행하기로 한 40개의 조치 중 16개만 실행되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계획이 11개 원칙, 9개 목적, 50개 목표를 바탕으로 2년 동안 시행될 393개의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의 행동계획의 최종 목표는 새롭고 시민적인 헌법”이라고 말하며 터키의 새로운 헌법을 추진하겠다는 정의개발당 (AKP)의 계획을 되풀이했다.

그 계획에서 강조된 조치 중 하나는 모든 수감된 미성년자들에 대한 가족 면회 및 추가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행동계획에 따르면 어머니와 함께 교도소에 수감된 6세 미만 아동은 대면 면접 시 친족의 보살핌을 받게 되어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장애 수감자에 대한 지원 제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다.

 

야당인 민주진보당 (DEVA)의 무스타파 예네로울루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실행 계획의 실패를 나타낸다.
그는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버릇이 있다”라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인권 행동계획은 이러한 약속 중 하나이다.”
예네로울루는 터키에서 자의적인 체포가 여전히 일반적이며 사법부가 정부의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인권 협회 (İHD)의 외즈튀르크 튀르크안은 인권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터키 당국이 정반대의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튀르크안은 “7월 31일 현재 최대 구금 기간이 12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공 시위를 쉽게 금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COVID-19 전염병 동안 수감자의 권리가 악화되었으며 당국이 COVID-19 조치를 구실로 수감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도소 내 예방 접종은 이미 완료됐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경비원과 관리자의 예방 접종을 포함하는 것이다.”

결혼식, 콘서트 등 대규모 모임의 제한이 해제되고 수감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음에도 가족들은 비접촉 방문으로 유리창 너머로만 만날 수 있다.

인권 행동계획의 원칙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물론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의 보호 아래 둔다. 이 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종교, 언어, 민족, 성별, 정치적 견해 또는 신념과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 또한 공공 서비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공공 기관은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노동 및 자유 기업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무죄 추정이 모든 사법 절차를 지배해야 한다.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 때문에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고, 권리와 자유는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권리 침해의 대상이 된 모든 사람은 정의 추구를 위해 사법 메커니즘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에르도안의 인권 행동계획은 유럽인권재판소의 즉각적인 석방 판결에도 불구하고 쿠르드 정치인 셀라하틴 데미르타스와 사업가 오스만 카발라와 같은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을 포함한 수천 명이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2016년 7월 터키에서 실패한 쿠데타 시도 이후, 에르도안은 반 쿠데타 투쟁을 구실로 충성하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고, 이로 인해 테러리즘이나 쿠데타 혐의로 수천 명이 기소되었다.


출처: https://stockholmcf.org/turkish-govt-failed-to-carry-out-most-actions-in-its-human-rights-action-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