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k Wave Mission 칼럼
터키 언론의 자유를 위한 기도 : 터키의 새 소셜 미디어 규제 법안은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터키 언론의 자유를 위한 기도 : 터키의 새 소셜 미디어 규제 법안은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터키 언론의 자유를 위한 기도
- 터키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소셜 미디어 규제 법안이 터키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국회에서 재고되게 하소서
- 현재 터키 집권당에 의한 터키의 모든 언론 및 소셜 미디어 규제, 검열과 탄압이 곧바로 멈추게 하소서
- 터키의 여러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터키의 새 소셜 미디어 규제 법안은 반대 의견을 잠재우고,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글: 히크메트 아달 (bianet/2020.07.22)
© Chappatte in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7월 21일 여당 정의개발당 (AKP)과 민족주의행동당 (MHP) 의원들이 발의한 소셜 미디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내일 법무부에서 시작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기업은 터키에 사무실을 두고 각 기업 대표들은 법률 사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사무실 개설을 거부하는 회사들의 통신 대역폭은 최대 90%까지 제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터키 내에서 저장해야 한다.
이 법안에 관련해 표현의자유협회의 야만 아크데니즈 교수, 이스탄불 빌기 대학의 괴칸 아히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가혹하며 지나칩니다”
아히 교수는 사생활 침해, 개인 권리, 지식재산권 및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몇 가지 작은 변화만으로도 시스템이 더 잘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가혹하며 지나치다”라고 했다.
“정부는 오랫동안 비판의 소리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는 비판의 소리를 줄이고, 익명 계정 사용자의 신원을 신속하게 알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소셜 미디어 기업’ 대표를 터키에 두려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2018년 독일에서 시행된 법령은 인터넷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혐오 발언, 모욕, 테러 선전 콘텐츠 검열에 대한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불법 콘텐츠는 24시간 이내에 삭제되어야 하고 사용자 불만 사항은 48시간 이내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시행되는 방식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의견을 배타하고 그것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비판이 거세고, 독일에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터키의 법안은 검열법이 아니라 자기 검열법입니다. 자기 검열은 검열보다 더 위험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은 자신의 정보가 정부에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느껴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줄이며 사회에 편집증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셜 미디어 기업의 트래픽이 제한되면 VPN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개인 데이터는 불안정한 환경으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터키에 터키인 대표를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선 광고 수입이 끊기고, 소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점차 제한될 것입니다. 독일의 사례와 유사하지만 사생활 및 인권 침해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답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이용자들의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되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터키는 비판적인 콘텐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명확히 기각되어야 합니다”
아크데니즈 교수는 2019년 말 기준, 터키에는 40만8,000개의 웹사이트와 13만 개의 URL이 금지돼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이 있는 터키 형사 판사가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해당 법안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일 것이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야당,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이용자들은 사안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도 없이 반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섯 번째 조항은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형사 판사는 접속 차단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관이나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부턴 달라질 것입니다. 콘텐츠 제공 협회에서 콘텐츠 제거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사를 삭제해야 할 겁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소셜 미디어 제공자의 대표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오지 않으면 대역폭을 조절할 것입니다. 대역폭을 90%까지 조절한다는 것은 트윗을 올리거나 사진을 공유할 수 없고 유튜브에서 방송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들이 오면 그들은 터키 사법제도의 일부가 되어 콘텐츠를 검열해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이 법안은 검열의 다른 양상입니다. 이제 더 높은 단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터키에는 어두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훨씬 더 강력한 차단을 원하고 있습니다.”
“희생 잔치 전에 의회에서 성급하게 통과시킬 법안 초안이 아닙니다.” (HA/VK)
* 편집자 주: 7월 28일, 터키 의회는 정의개발당과 민족주의행동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해당 소셜 미디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출처: https://bianet.org/5/94/227842-turkey-s-new-social-media-bill-aimed-at-silencing-dissenting-voices-and-making-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