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은 터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글: 브라이언트 해리스 (July 26, 20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상원이 터키가 재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제 금융기관들을 제한하기로 한 같은 날 터키 제재 수위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아론 번슈타인)

2018년 7월 25일 워싱턴 미국 연방 의회에서,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밥 코르커(테네시 공화당 상원의원) 의장은 상원 외교위원회 “국가 안보 전략 발전을 위한 미국 외교”라는 주제의 외교청문회에서 상원 다선 의원인 밥 메넨데스(뉴저지, 민주당) 상원의원과 함께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대화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날, 지난 한달동안 미 의회가 미국 행정부와 함께 나토 동맹국인 터키에 구금되어 있는 미국인 앤드류 브론슨 목사를 석방시키기를 위해 수고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조치로 터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 앤드류 브론슨 목사의 불법 장기 구금에 대한 무거운 제재를 터키에 부과하겠다며 트위터로 발표했고 “이 믿음의 사람을 당장 석방하라”고 하였다.

도널드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는 상원에서 터키를 국제 금융기관의 혜택에서 제외하겠다는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약 한 시간 후에 나온 것이다.

터키 국제 금융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 전에, 상원 외교위원회 밥 코르커 외교위원장은 “우리는 이런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미국 시민들과 현지 대사관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괴롭히는 일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터키 정부는 이런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고 말했고 이어서 그는 “우리는 미국 시민들을 괴롭히고 임의로 구금하는 사건들이 중단될 때까지 터키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지명한 월드 뱅크의 국제금융본부 대표들과 재건과 개발을 위한 유럽은행에 송부되어 터키를 위한 금융 또는 기술적 도움이 확대되는 것을 중단하는 투표에 회부될 것이다. 이 조치들은 앙카라(터키 행정부)가 미국 시민들을 또는 터키의 미국 업무를 위해 현지에서 고용된 직원들을 임의 구금하거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이 확인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번 입법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투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강제력을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법안은 IMF 미국 대표 주도하에 IMF 주요 기부 국가들과 협력하여 터키 정부에게 금융지원을 하게 되는 미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책을 논의, 채택하게 된다.

전 터키 야당 국회의원이었으며 현재 워싱턴 소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선임연구원인 아이칸 에르데미르은 “이것은 앙카라가 터키 경제에 끼칠 영향을 심사 숙고할 수 밖에 없는 무거운 제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모든 경제지표들은 터키 경제가 급박하게 악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터키는 IMF의 여러가지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다”라고 그는 부언했다.

오늘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 경고와 비슷한 경고를 했다. 이번 입법을 통해 터키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브론슨 목사의 구금을 해제시키기 위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는 시리아의 만지브 지역에서 터키군과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터키에 대한 징벌적 군사조치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당적 정책 연구소의 국제안보 프로그램 선임분석가인 니콜라스 댄폴스는 “이전에는, 상원에는 인질문제로 터키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를 원하는 상원의원들이 많았다. 국무부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 내기를 원했지만 할 수 없었던 행정부는 희망을 갖기가 어려웠다. 그들의 시도들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브론슨 목사의 석방을 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상원의 협조로 터키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알 모니터 기자에게 밝혔다.

사실, 코르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에 폭넓은 지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이 법안이 실제로 터키로 재정과 기술 지원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다른 국제 금융기관들의 지원국들이 터키를 지지하겠다고 투표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직 불확실하다. 터키는 유럽구제은행에서 18억 달러를 이미 빌려갔다. 2017년 앙카라는 이미 월드 뱅크 국제금융회사에서 장기로 9억 2천 7백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 법안은 국제구호와 에너지 분산 프로젝트는 예외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까지 국제금융기관들은 터키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30억 달러를 투자해 왔다.
유럽 구호 은행은 투자금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다. 월드 뱅크 대변인은 “이것은 미국과 터키가 해결할 일이다”라고만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논평을 해 달라는 알 모니터 기자에게 워싱턴 주재 터키 대사관의 세르다르 클르취는 그의 트위터에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미국 정부가 나의 분명한 조언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터키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터키가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터키가 브론슨 목사를 감옥에서 가택연금으로 바꾸면서도, 터키 법정은 브론슨 목사를 쿠르드 노동당 PKK 를 지원했다는 혐의와 에르도안 제거를 위해 일어났던 2016년 실패한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고발된 미국 거주 이슬람 성직자 페트훌라 귤렌과 연결되어 있다는 혐의로 고발한 상태이다.

코르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언급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비록 브론슨 목사가 감옥에서 가택연금으로 변화된 것은 좋은 징조이지만, 불법 구금이 21개월 지난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충분하지 않은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터키는 이스탄불 미국 영사관의 터키인 직원들을 체포했고, 같은 혐의로 미국인 나사(NASA) 선임연구원인 세르칸 굘개를 구속하였다.
터키 국제 금융기관 법안이 이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앙카라의 분노를 크게 유발할 여러 법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방 승인 법안이 보류되게 되면 터키는 F-35 전투기 구입을 위한 국제 컨소시움에서 제외된다. 이 법안은 터키가 이 컨소시움에 참여할 만한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미 국방부가 인정하기 까지는 F-35 전투기의 구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발표는 미 백악관 대변안인 사라 샌더스가 밝힌 내용인데 그녀는 “오늘의 국방 승인 법안이 앤드류 브론슨과 세르칸 굘게의 구속이 얼마나 불법적인 것인지를 알리게 되어 환영한다”고 말했다.

코르케 상원 외교위원장의 지원자들인 진 샤힌(뉴 햄프셔, 민주당) 상원의원과 제임스 랭크포드(오클라호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 시민권자들의 구금에 관련된 터키 관료들이 미국 입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제 구호 지원법안을 이번 입법과 함께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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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트 해리스는 알 모니터 지의 미국 의회 출입기자이다. 그는 이전에 일본 최대 신문인 요미우리의 백악관 부 출입기자였다. 그는 알 자지라 영문판과 IPC의 외교정책 기고자였다. 워싱턴에 자리잡기 전에 그는 미국 평화봉사단 단원으로 모로코에서 2년 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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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

• 터키와 미국의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럽 평화를 유지하는 나토 동맹국인 미국과 터키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의 해결점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