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모든 국가에 정착한 난민의 숫자보다 미국에 정착한 난민의 숫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적었다

글: 필립 코너 & 젠스 마누엘 크록스태드(2018년 7월 5일)

 

2017년에,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숫자가 미국 외 국가에 정착한 난민들의 숫자에 비해 적었다고 유엔난민기구 자료를 분석한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했다. 이것은 미국이 1980년에 통과시킨 미국 난민법안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미국 외의 전세계 국가에 정착한 난민의 숫자보다 미국에 정착한 숫자가 적은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전세계 국가들을 선도해왔다, 1980년 이후, 전세계에 정착한 4백만 명 이상의 난민들 중에 3백만 명이 미국에 정착하였다.

하지만 2017년에는, 미국은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 이후 난민을 가장 적게 받아들였던 2016년의 97,000 명 보다도 매우 적은 33,000 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외의 전세계 국가들은 2017년 미국이 받아들인 난민들의 숫자의 두배인 67,000 명을 받아들였지만 이것은 미국 외 전세계 국가들이 2016년에 받아들인 92,000 명보다 적은 수이다.

이전 기록으로는, 미국 외의 전세계 국가들이 미국이 받아들인 난민 숫자가 가장 근접한 해는 2003년인데, 미국은 약 28,000 명을 미국 외의 전세계 국가들은 약 27,000 명을 받아들였다. 

난민 정착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33,000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것인데 이것은 전세계에서 한 국가가 받아들인 난민의 숫자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미국 다음으로 캐나다(27,000), 호주(15,000) 그리고 영국(6,000) 순이다.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 그리고 프랑스가 각각 약 3,000 명의 난민들을 받아들였다. 인구 1인당 비율로 말하면, 캐나다인 백만 명당 725명의 난민을 그리고 호주(618), 노르웨이(528) 순이다. 미국은 미국인 백만 명당 102명을 받아들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103,000 명의 난민들이 전세계 국가에서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은 2016년의 189,000 명에 비하면 매우 줄어든 것이다. 비록 난민들을 받아들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캐나다, 호주 등에서도 난민 허용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미국에 비하면 심하게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난민 정착 숫자에는 지중해를 통한 유럽 입국과 미국을 통한 캐나다 입국 그리고 미국 남부국경을 통한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이민자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도피처를 찾는 난민들은 합법적인 허가없이 그들이 원하는 국가로 가기 위해 국경을 통과하려고 시도하고 난 후에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 난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는 허가를 얻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합법적인 난민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우선 그들이 원하는 국가에 가서 난민신청을 한다. 난민들의 희망국가가 난민들의 서류를 심사하는 기간은 몇 개월에서 몇 년에 이르기도 한다.
 

유엔난민기구의 보도에 의하면 이런 난민허용 숫자의 감소로 전세계 난민들의 숫자는 2백 75만 명에서 2017년에는 천 9백 9십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것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인 1990년의 최고치를 넘어선 것이다.

난민들의 숫자는 전세계 실향민 숫자의 30%는 넘어서고 있는데, 국내 실향민들은 박해, 갈등, 폭력 그리고 인권문제 등으로 그들의 집에서 강제로 쫓겨 난 사람들을 가르킨다.

국내 실향민의 숫자 – 이들은 자신들의 국가 내에 있지만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 는 2017년에는 4천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2017년 현재 전세계의 난민 숫자가 6천 8백만 5십만 명에 이른 것이다. (이 숫자에는 팔레스타인 난민과 난민희망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세계 난민정착자들 중에 반 이상(56%)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대부분은 시리아 무슬림 난민들이다. 다른 23%는 서부 사하라 국가들 난민들이고 15%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생한 난민들이다.

미국에서 받아들인 난민들의 숫자는 2018년에 역사적으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난민허용 숫자를 45,000 명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미 의회가 통과시킨 난민법안이 통과된 이후 가장 낮은 숫자이다. 미국 국무성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첫 3개월동안 약 16,000 명의 난민들을 받아들였다. 무슬림 난민들의 미국 입국은 다른 종교그룹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세계 2018년 난민정착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