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는 죽지만, 권위주의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

권위주의적 정부는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라질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글: 스티븐 A. 쿡(2018.07.05)

 

몇 년 전 여름, 워싱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강의가 끝난 후에 한 터키 장교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나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내, 그는 “에르도안 현 터키 총리는 사람일 뿐이며 우리 군부는 오랫동안 존재해왔고 에르도안이 없어져도 우리는 남아 있을 것이라”며 서방의 분석가들이 에르도안 터키 총리의 중요성을 너무 과장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야기는 터키 군부는 에르도안이 권력을 잃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며 – 이것은 2016년 7월 실패한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의 일이다 – 그가 권력을 놓고 물러가면 터키는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 이전의 정치체계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생각은 – 에르도안이 선거에 패하거나, 은퇴하거나 죽게 되면 터키 정치는 자동적으로 바뀐다는 것인데 – 내가 만났던 터키 장교 한 사람의 생각만은 아니었다. 터키 학자, 저술가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은 터키가 어느 날엔 가는 민주주의 사회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만한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주장해왔다.

그들의 확신은 분석적 판단이라기 보다는 기대와 믿음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에르도안과 그의 정당은 터키를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나라로 바꾸어 버렸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터키 정치궤도는 민주화된 나라에서 영원히 도퇴된 나쁜 국가의 예이지만 터키가 유일한 예는 아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수상과 폴란드의 법과 정의당 총재인 야로스와프 카친스키는 진실과 안전으로서의 법의 규정, 민주적 가치들 그리고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찾아든 많은 숫자의 아프리카와 중동 난민들 때문에 오르반과 카친스키의 메시지가 보다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수많은 민주적 연구소들과 자유적 가치들이 수많은 헝가리인들과 폴란드인들에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실제로 이런 현상들은 대규모 난민사태가 유럽을 겨냥해서 일어나기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분석가들은 에르도안 같은 리더들은 편협한 민주주의를 지향하거나 터키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투표를 빙자한 선거를 통한 독재정치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들은 부정확한 외부의 언론들의 무의미한 지적에 불과하다. 오르반, 카친스키 그리고 에르도안은 그 나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좋아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 지도자들은 유럽연합이 구축해 놓은 자유주의적 원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터키에서는, AKP(정의개발당)가 제시하는 비전들이 터키를 이슬람 신앙, 번영 그리고 권력으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있다. 이 세 국가의 유권자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보다 나은 나라에 살게 해 줄 것이라 믿는 것 같다.

이러한 긍정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터키,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 정치지도자들은 그들의 강력한 야당 지도자들과 마주해야 한다. 지난 15년동안, 터키 유권자들의 반 이상은 AKP와 에르도안을 반대해 왔다. 2016년, 오르반은 헝가리에 난민 허용 반대 국민투표를 진행하였다. 실제 투표자들의 98%가 찬성하였지만, 통과에 필요한 50% 이상의 득표에 실패해서 국민투표에서 실패하였다. 폴란드에서는 법과 정의당이 민주 수호 위원회를 만들어서 서구 세계와의 결별을 시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수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 데모를 하며 카친스키의 집권방향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적 반대세력들을 억누르는 방법이다. 터키,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 정치 지도자들은 현행 헌법을 조작해서 만든 새 조직들을 만들었고, 정치적 도전을 하는 반대세력을 몰아내거나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봉쇄해 버렸다. 새로운 기관들을 법과 규칙, 규정 그리고 규례로 만들어 내었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다름아닌 정치적 도전들을 없애거나 정치적 갈등에서 승리한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비공식 기관들이 체계화된 조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비공식 기관들이 공식적인 기관들에 비해 힘이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때로는 이런 비공식 기관들은 공식기관으로 바뀌기 전까지 긴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이나 규정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미국의 전통적인 세력들은 엘리트, 백인, 남자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는데 이들은 여성들과 소수집단이 미국 내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것의 가장 좋은 예가 터키 AKP 가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를 사용하여 에르도안 총리와 가족들을 위협하는 네 명의 장관들의 조사를 무혐의 처분 결정한 것이다. 그 진행과정을 통해 국회 감독권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보여주었고 또한 터키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은 이것이 2016년 실패한 쿠데타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부패스캔들 조작사건 이후, 에르도안은 그가 겨우 승리한 2015년의 선거 결과를 뒤집어 놓을 기관들을 조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의 반대파들을 후원자들을 포함하여 법정에 세웠고 헌법 수정이 가능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준비했으며 이것을 통해 초권력형 대통령이 터키에서 탄생하게 되었다.

AKP(정의개발당)는 언론인들을 감옥에 보내는 방법으로 현행법 구조를 사용했고 – 대부분의 경우 테러리즘 관련 가짜 혐의 – 언론사들의 주인을 강제로 바꾸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언론에 대한 이런 공격들은 AKP의 강력한 무기인 주정부 언론기관과 연방정부 언론기관을 통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통해 작은 독립언론사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였다. 최근 선거에서는, AKP가 대부분 지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선거위원회가 방대한 선거투표함을 모두 계수하여 선거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전에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아나돌루 통신사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에르도안 후보가 승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됨으로 애르도안 대통령은 또 한번의 5년 임기를 보장받게 되었고 선거위원회가 그 결과를 절대 뒤집을 수 없게 했고 선거위원회는 AKP의 무대로 전락되었다.  

에르도안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AKP 가 집권하는 동안 기관들을 통한 조작과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여 만들어 낸 새로운 정치체제는 에르도안이 정치력을 잃은 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들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며 필요가 없어질 때에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 다른 정치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그들도 이 남아 있는 기관들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정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관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관들의 조그만 변화는 결국 기존 기관의 틀과 구조 안에서 개량되는 형태 안에서 변하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언론과 사회단체들을 억압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집트의 현행법은 1950년대와 1960년 대의 모델을 보면서 개정되어온 것이다. 그런 방식을 통해, 권위주의 정치체제는 스스로를 지켜내는 성향을 가진다.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정치적 사회적 필요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작은 변화나 개정으로는 바꿀 수 없게 되며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그 사회에 장기간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2011년 초 이후에 이집트에 나타난 사회적 변화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정치는 아직도 1950년 대에 만들어진 가말 압델 나세르와 자유 장교단 운동이 만들어낸 정치체제의 틀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

사회통계 연구가들은 민주화로 가는 과정이 실패한 사회의 신호들을 포착해 내곤 한다. 어떤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른 국가들은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도 한다. 프랑스는 나치 독일과 그들과 손잡은 비시 프랑스 세력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였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민주화로 바뀌는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이 두 나라들은 유럽연합의 기준에 부합하는 민주국가가 될 수도 있지만 오르반과 카친스키가 했던 것으로 인해 그 길이 훨씬 멀고 험할 것으로 보인다. 터키의 경우는 군부가 에르도안보다 더 오래 존재하겠지만 에르도안주의가 더 오래 존재하게 될 지도 모를 불확실성에 싸여 있다.

출처: https://foreignpolicy.com/2018/07/05/strongmen-die-but-authoritarianism-is-forever/

<기도제목>

• 에르도안 대통령과 AKP가 진행해온 정치 변화가 터키에 자유와 민주의 좋은 결과를 가져와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 2016 실패한 쿠데타 이후 합법적 재판과정 없이 구속된 많은 사람들이 적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법체제가 회복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