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의 종교 규제의 심각성

ISTANBUL
번역: 금향로편집부

미국 국제종교자유 위원회는 2016년 연례보고서에서 터키를 인권 침해가 심각한 2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보고서는 터키가 소수 종교 행사나 소수 종교의 재산권 도용에 대한 보상 등에서는 일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알레비들에 대한 인식과 종교 수업 의무제 폐지, 그리스 정교 신학대학 건립과 같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미국 국제종교자유 위원회는 전 세계 종교의 자유 실태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책 과제를 수립하는 일을 하고 있다.   
터키는 미국 국제종교자유 위원에서 발간한 2016년 연례보고서에서2등급 국가로 분류되었다. 2등급 국가란, 정부가 행사하는 임권침해가 종교 규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세가지 표지인 조직성, 지속성, 심각성 중 적어도 하나에 부합하는 나라를 의미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터키가 지난 몇 년간 개선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면 정의개발당은 자기들이 도용한 소수 종교들의 재산권을 보상하거나 반환 조치를 했다. 소수 종교들의 축제들을 이전보다 폭넓게 수용하였고, 머리수건 착용 제한을 완화한 것도 긍정적인 발전으로 언급되었다.

보고서는 “터키 정부는 충분한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헌법 수립 없이도 종교나 신앙에 대한 자유에 있어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정부의 노력이 그리스 정교 신학교 건립과 같은 오래된 약속을 시행하는 것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발전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정부가 소셜 미디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나 개인, 단체에 대한 탄압을 시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와 인권을 퇴보시켰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종교적 자유와 관련된 이슈들로 강력한 프랑스 세속주의를 기반으로 한 터키의 헌법, 초중등학교에서의 의무 종교 수업, 신분증에 종교를 명시해야 하는 것, 반 유대주의, 할키(Halki) 섬에 대한 접근 거부 등을 명시했다.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는 의무적인 종교 교육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가 이슬람 이외의 타 종교에 대한 제한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신론을 사탄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위원회는 현 터키 체제의 전제 조건인 종교적 정체성 명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학생들이 종교 수업들을 면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터키에 요청했다.

위원회는 권고안을 통해 터키 정부가 알레비들의 예배 장소인 젬에비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그리스정교 신학교를 비롯해 다른 종교들의 신학교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유럽 인권 위원회는 최근 터키가 알레비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명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알레비 예배 장소들을 위한 공적 기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유럽 인권 위원회는 “알레비 종파의 내부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처사는 자신들의 종교 자체에 대한 부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는 알레비 종파의 조직과 지속적인 종교 활동 뿐 아니라 그들의 기금 등 여러가지 현안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많은 결과들을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Source: http://www.hurriyetdailynews.com/us-report-on-religious-freedom-says-turkey-has-serious-violations.aspx?pageID=238&nid=98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