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제로 헌법을 수정하고자 하는 에르도안 대통령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제로 헌법을 수정하고자 하는 에르도안  대통령


터키의 헌법은 대통령의 책임을 극대화하거나 그 반대로 감시와 엄격한 통제 아래 가두어 대통령의 활동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직책의 권한으로는 총리가 더 우월한데 터키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대통령이 된다. 이런 이유로 총리인 아흐멧 다붓올루(Ahmet Davutoğlu)는 대통령과 공공연하게 충돌하고 있다. 사실, 선거 후 새 정부의 구성이 늦어지는 데는 이런 충돌 탓이기도 하다. 대통령 레젭 타입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경제나 여러 중요한 안건들에 대해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만의 내각을 갖는 것이다. 이런 정황으로 본다면, 에르도안과 다붓올루의 연립 정부의 형태가 예측된다. 물론 어떤 장관들은 총리나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연립 정부 구성에 따르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터키의 실제 상황은 많은 부분에서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 터키의 사법부는 이제 독자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 에르도안이 시행한 특별 형사 법정은 일반적인 법정 절차를 무시하고 앙카라 의회(즉, 에르도안)의 명령에 따른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특별 법원 중 하나는 이번 주 초에 카약 홀딩(Kaynak Holding) 인수를 명령했는데, 이러한 결정은 코자 이펙 홀딩(Koza-Ipek Holding) 인수 명령이 떨어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들은 기업운영의 자유와 재산권 모두를 침해하는 것인데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어떠한 국가의 법적 보호가 없다. 에르도안이 “그들이 나를 배신했다” 라고 말하지만, 그가 명령한 처벌들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그 사이에 에르도안은 자신의 소속정당인 AKP의 정치적 선전을 위해 공공연하게 사용되어 왔던 채널에 벌금형이 부과되었다는 것에 대해 ‘지나친 검열’이라고 비난했다.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생각의 자유에 대한 배척이라고 통렬히 비난했다. 그러나 그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의 19개의 TV채널을 금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한 것을 고려한다면, 벌금형에 대한 그의 분노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 이 채널들 중 두 곳이 특별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이사를 배치했고, 그 이후 그들의 방송 콘텐츠는 에르도안을 맹종하는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그렇다, 터키의 미디어는 에르도안이 위협적으로 주도하는 심각한 압력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배신에 대해 언급하고 나면, 그 배신의 대가는 신속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헌법의 권리와 자유들이 침해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 언론의 자유, 그리고 다른 기본권들에 대한 위반들은 가장 최근 발행된 EU 중간 보고서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위반들은 우리의 현재 헌법 체계를 혼란케 한다. 

“의회 시스템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실행시스템이 헌법 판결과 상충된다면 미래에 어떤 형태의 헌법이 세워지든 간에 아무런 힘이나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 최근, 터키의 공공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책임지고 있는 내무부 장관은 “이 같은 헌법을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이 새로운 헌법을 알지 못하는 것일까?

에르도안 대통령의 진짜 목적은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주요 기능은 단순히 국가의 대통령제나 의회 제도의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헌법은 또한 국가 사법제도의 강력한 토대가 되며, 권력과 정부를 감독하고 조직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권들을 기록해 둔 문서이다. 터키 헌법은 이런 기본권들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퇴각하게 되는 때를 맞게 될 것이다. 현재 터키는 이러한 기본권들과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어쩌면 1982년 명시된 터키 헌법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일 수 있다. 현 체제의 법관들은 해고가 두렵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법권의 독립이 헌법에 명시된 일인데도 사법권은 독자적 판결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헌법에 관한 지금의 논쟁들은 우리에게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적어도 이러한 논쟁들은 우리로 하여금 헌법이 실제로 어떻게 유용한 지, 그리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 제도가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해보도록 한다. 우리는 또한 전세계 어디에도 에르도안 식의 무제한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헌정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source: http://www.todayszaman.com/columnist/mumtazer-turkone/a-new-constitution_404871.html>

기도제목:
터키가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법치국가가 되게 하소서. 인권과 자유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