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거주증에 관한 업데이트

터키 거주증에 관한 업데이트

글: 베르크 첵티르 (변호사, 일간지 투데이스 자만 칼럼니스트)


이 글은 거주증을 신청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거주증과 관련된 법에 대한 소식입니다. 
외국인에 관한 법과 국제보호법이 터키 공화국의 공보 no. 28165호에 실렸습니다. 이 법은 ‘이주 관리 위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부처는 내무부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것은 영국의 내무성과 유사합니다. 


이 글의 목적상 비록 공식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저는 이 부처를 터키 이민국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터키 이민국은 다른 부처나 조직들과 함께 정부의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외국인의 입국, 거주, 출국 그리고 추방과 같은 이민과 관련된 모든 업무들을 관리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보호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데 일시적인 보호와 인신매매 희생자들의 보호와 같은 일들도 담당합니다. 


터키에 90일 이상 거주할 외국인들이나 90일보다 짧더라도 비자가 허용하는 기간 이상을 머무는 외국인 혹은 비자 면제를 받는 외국인들도 면제기간이 종료된 이후 터키에 머무르기 위해 반드시 거주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거주증은 노동허가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거주증 소지자는 비자없이 터키에 입국할 수 있으며 적정시기에 거주증을 갱신해야만 합니다. 


거주 주소를 속이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신청과정 동안 정확한 주소를 반드시 제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거짓 문서는 범죄행위이며, 둘째 경찰이 대부분 거주증을 받은 사람이 그 곳에 머물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소 확인은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증은 신청자의 주소로 발송됩니다.

거주증을 연장할 때 신청인은 반드시 거주증의 만기일 두 달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장 신청이 만기일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장을 신청할 때 받게 되는 서류는 신청이 완료될 때까지 터키에 머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거주증

과거에는 터키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이 터키 거주증 발급에 대한 자격을 부여해주지 않았습니다. 터키 정부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거주증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터키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들이 거주증을 갖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터키 법은 이미 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거주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된 법은 거주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하나로 부동산 소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거주증 소유자가 장시간 터키에 머물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과 함께 정부는 터키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들의 초기 거주 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 현행법상 3개월이었지만 이제 1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 베르크 첵티르는 터키인 변호사로서 터키에서의 생활과 비즈니스 전반과 관련된 법적인 질문들에 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todayszaman.com/columnist/berk-cektir/residence-permit-updates_372666.html 2015년 2월 15일자)


<기도제목>

사역자들이 장기적인 거주를 보장받아 보다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비자의 문을 열어주시도록